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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원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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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원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권영목
2
이백호
1
변무관
1
김성기
1
손동항
1
이근성
1
서윤학
1
문양
1
서용은
1
민운식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762 판결
[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][공1987.7.1.(803),985]
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
소원법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81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,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][공1987.6.15.(802),902]
도시계획시설결정
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
소원법
1985년
3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189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3(2)특,299;공1985.9.1.(759)1122]
행정처분취소
소원법
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
지하철도건설촉진법
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58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25;공1984.8.15.(734)1295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25 판결
[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32(2)특,341;공1984.6.15.(730),912]
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
소원법
오물청소법
오물청소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638 판결
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312;공1984.5.1.(727),630]
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원법
지방자치법
하천법
행정소송법
1983년
7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38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2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214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2.15.(718),1754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행정소송법
1982년
9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누210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.15.(696),98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398 판결
[불합격처분무효확인][집30(2)특,251;공1982.10.1.(689) 830]
불합격처분무효확인
교육법
교육법시행령
소원법
11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482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0(2)특,66;공1982.8.15.(686) 648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소원법
행정소송법
1981년
12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17. 선고 81구60 판결
[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
소원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3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3. 선고 81구459 판결
[호봉부여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호봉부여처분취소
군인보수법
군인보수법시행령
군인사법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80년
14. 대구고등법원 1980. 8. 19. 선고 80구32 판결
[행정처분취소(건축허가취소처분)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건축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8누30 판결
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0]
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소원법
행정소송법
1979년
16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233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7(1)행,26;공1979.6.15.(610),11858]
파면처분취소
고용원규정
고용원임용규정
국가공무원법
소원법
1978년
17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8누22 판결
[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][집26(1)행,86;공1978.5.1.(583) 10712]
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
감사원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72년
18. 대법원 1972. 3. 31. 선고 72누1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0(1)행,052]
행정처분취소
국가공무원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69년
19. 서울고법 1969. 9. 23. 선고 68구20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사건][고집1969특,280]
행정처분취소사건
농경지조성법
소원법
1963년
20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3누7 판결
[시장허가처분취소][집11(1)행,068]
시장허가처분취소
소원법
1962년
21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누165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0(4)행,055]
행정처분취소
소원법
22. 대법원 1962. 11. 8. 선고 62누162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0(4)행,052]
행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원법
1960년
23. 대법원 1960. 12. 19. 선고 4292행상57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8행,103]
행정처분취소
교육공무원법
소원법
1957년
24. 광주고법 4290. 10. 28.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: 확정
[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2]
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소원법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1955년
25. 대법원 1955. 9. 6. 선고 4288행상59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33]
행정처분취소
귀속재산처리법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26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20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17]
행정처분취소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27. 대법원 1955. 4. 25. 선고 4287행상23 판결
[행정처분요구,우선매수권확인][집1(10)행,019]
행정처분요구
우선매수권확인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54년
28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
행정처분취소청구
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
귀속재산처리법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53년
29. 대법원 1953. 7. 1. 선고 4286행상26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(4)행,022]
행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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