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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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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원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762 판결
  [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][공1987.7.1.(803),985]
  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816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결정,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][공1987.6.15.(802),902]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
   소원법

1985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587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25;공1984.8.15.(734)129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25 판결
  [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32(2)특,341;공1984.6.15.(730),912]
  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
  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3년
1982년
10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398 판결
  [불합격처분무효확인][집30(2)특,251;공1982.10.1.(689) 830]
   불합격처분무효확인
 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

11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482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0(2)특,66;공1982.8.15.(686) 648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81년
1980년
14. 대구고등법원 1980. 8. 19. 선고 80구3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건축허가취소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8누30 판결
  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0]
 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9년
1978년
17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8누22 판결
  [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][집26(1)행,86;공1978.5.1.(583) 10712]
  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2년
1969년
1963년
20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3누7 판결
  [시장허가처분취소][집11(1)행,068]
   시장허가처분취소
   소원법

1962년
21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누16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0(4)행,05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소원법

1960년
1957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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